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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몰카 탐정”만 육성해도 5만명 일자리인데

국민안전진흥원 2018.02.07 19:17 888

다중시설 “몰카 탐정”만 육성해도 5만명 일자리인데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일자리 없는 복지는 허구다. 지금 우리에게 일자리는 생존이요, 청년에겐 미래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문제 인식과 확고한 의지가 실린 지적임에 틀림 없다.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지만 민관이 머리를 맞대면 결코 이루지 못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정부 각 부처의 의지와 창의에 달렸다고 본다.

신직업, 새일자리라 하면 흔히 거창한 예산이나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부터 꺼내곤 한다. 이런 구태적 발상은 민간쪽 보다 관이나 공무원들쪽이 더 심한편이다. 이제 세계어딜 가든 제도나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일은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그런 큼직한 일자리가 ‘나 여기 있소’하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다. 오늘날 일자리 만들기는 그야말로 “이삭줍기 식”, “10자리·50자리 모으기 식”이거나 “기존의 일자리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아닌가!

“분업과 전문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의 한 예로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든 민간이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공연장·상점가·학원·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1차적 안전 책임은 수익자(사실상의 운영자)가 부담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력이나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재(公共財)로써 사적(私的)시설이나 특정인에게 방만하게 쏟아 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상규에 따라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공중이용시설운영에 있어 고객의 안전을 경찰에 의존하는 형태를 탈피하여 장내(場內) 일반적인 질서유지나 시설물 안전은 “노출된 활동을 하는 경비업체”에 맡기고, 몰카나 테러 등 위해(危害)정보 수집은 “비노출 활동을 하는 탐정업체”에 따로 맡기는 입체적(立體的)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온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워터파크나 대형찜질방·백화점·쇼핑센터·공연장 등 민영공중시설에 까지 경찰관을 투입하여 잠복근무 형태로 몰래카메라나 성추행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度)를 넘은 몰카범죄 등에 대한 경찰의 부득이 한 조치로 상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공중이용시설 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보기엔 세계적 추세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 경찰권(警察權)의 한계를 살펴 보더라도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